① 독점체제 회귀 저지5대 발전 공사, 경쟁체제 위해 분할LH ‘땅장사’ 사건 반면교사 삼아야② 구성원 ‘화학적 결합’인천공항공사 노조, 통합 저지 나서“지방공항 정책 실패 떠넘겨” 반발③ 지역 이해관계 조율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상권 위축본사 사라지면 지역 세수도 줄어④ 전문가들 “기능 재설계가 핵심”업무 경계 명확해야 통폐합 속도구조조정·개편 청사진부터 제시를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 개편에 착수하며 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편의 성패는 과거 ‘독점 체제’로의 회귀를 막고, 구성원 간 화학적 결합과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지역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관가 설명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부처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대통령 주재 바다신2다운로드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발표된다.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KTX와 SRT 통합이 대표적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 통합에 들어갔으며, 연말 통합철도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레일 자회사 5곳에 대한 효 무료릴게임 율성 검토도 진행 중이다.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 등 자회사들이 역사 내 상업시설, 승무, 매표, 청소 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운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오르내린다. 공항 공사가 두 곳으로 나뉘어 항공 노선과 서비스 측면에서 바다이야기사이트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익성을 갖춘 인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지방공항 활성화, 가덕도신공항 건설·운용까지 ‘공항 건설·운영’을 한 곳에서 전담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대 발전 공기업도 통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왜 이 야마토연타 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은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합 대상으로 지목됐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 산하 기관을 통합한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존재 의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효율성 저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의 통폐합·분사에 비해 공기업은 시장과 사회 변화에 더디게 대응한다는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은 언제나 필요한 상시 이슈”라고 말했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5대 발전 공기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하와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물적 분할됐다. 원칙 없는 통합은 과거 독점 체제로의 회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공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따른 주공의 만성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구상 아래 두 기관이 통합됐지만, 택지 개발과 매각 수익으로 임대주택 적자를 보완하는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부 투기 문제 등 ‘땅장사’에 따른 부작용만 드러났다는 평가다.
구성원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논의가 알려지자 인천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 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산하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통합은 결코 효율화가 아니다.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이며 그 피해를 결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졸속 정책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경제 영향도 변수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은 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발전 공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본사가 사라지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 재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업무 경계가 명확해야 기업 지원의 속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숫자 줄이기에 그칠 경우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사람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며 “구성원의 명예퇴직과 기관 통합에 따른 청사진을 국민에게 명확히 보여준 후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