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쟁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속 희토류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희토류 비축분 확대 예산을 포함하지 못한 탓이다. 당장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요해지는 일부 방위산업용 핵심광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경안에 포함된 희토류 관련 예산은 81억원이다. 산업부 소관 예산안 9421억원의 0.9% 수준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희토류 국내 생산 기반 마련에 쓰이게끔 규정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바다이야기게임기 종합대책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예산으로도 읽힌다. 당시 산업부는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었다.
국내 생산 기반 마련과 달리 희토류 비축은 추경안에서 빠졌다. 당장 산업계에 물량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과 달리 희토류는 중동과의 교역이 끊긴다고 해서 큰 바다이야기릴게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광물자원통계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2024년 기준 수입 희토류의 50%는 중국산이다. 일본(23%)과 대만(15%) 수입 비중을 합해 대다수가 3국에서 수입되며 중동산 수입량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쟁 이전 기준 90일을 비축해뒀다”며 “당초 예산안 검토는 했지만 현재로선 공급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게임릴사이트 다만 ‘단기 수급’을 전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쟁으로 수요가 늘어난 방산용 핵심광물이 문제다. 정부가 전략핵심광물로 지정해 관리 중인 품목 중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터븀이 대표적이다. 해당 희토류들은 방산용 고성능 자석이나 모터·정밀구동계 등의 제조에 쓰인다.
릴게임방법각국이 자원안보정책을 강화하면서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들이기도 하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부터 발효한 수출 통제 정책을 보면 희토류 품목 중 방산용인 디스프로슘과 터븀이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수출 통제로 수급이 빠듯한 건 맞다”고 전했다. 산업부도 내년부터 비축 물량을 더 늘려 갈 계획을 세운 상태지만 추경안을 통한 단기 대 바다신릴게임 응은 쉽지 않아졌다. 통상 전문가인 조영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는 “안보 차원의 비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감안해 업계 수요와 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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