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45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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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방미통위



지난달 30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방미통위는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다수 위원들이 선임되지 않았기 골드몽 때문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7명의 위원 중 대통령 추천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인만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여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최수영,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돼 인사혁신처 공직검증을 받고 있다. 야당 몫 상임위원의 경우 천영식 후보 바다이야기사이트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다른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 완전체로 출범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미통위가 멈춰선 사이 방송 정상화 과제에는 제동이 걸려 있다. 지난해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을 처리해놓고서도 세부적인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해 법 적용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야마토릴게임 .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리하게 강행한 YTN 민영화도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법원이 YTN 민영화 의결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상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민영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다.
TBS 구성원들의 절규 역시 방미통위가 온라인릴게임 외면해선 안 된다. TBS 미디어재단 출범 당시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서울시 지원조례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 있다는 이유로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방통위 역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지역방송 역시 방미통위의 관심이 절실 백경게임랜드 하다. 우선 국회에서 마련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일방 삭감된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수년간 지체된 방송 재허가·재승인 역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과도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및 자료제출' 조건을 되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재학 PD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등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 마련한 조항이다.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장악 기구로 전락한 과거를 청산하고 무너진 방송의 공공성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