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일(현지 시간) 한국과 무역합의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가 몇주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 및 의약품 관세 조치와 관련한 전화브리핑에서 일본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한국도 있으며, 그들 (프로젝트는) 몇주내 발표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고 텍사스주 심해 원유 추출 시설, 오하이오주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 등을 릴게임 1호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지난달 미일정상회담 이후에는 테네시주와 앨라배마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2차 프로젝트도 선정됐다.
한국 역시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고, 지난달 초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돼 이행을 앞두고 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한국의 대미투자 분야나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바다이야기합법 않았으나, 한미간 관련 논의가 무르익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미국 측에서는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을 제안했으나 실제로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경험이 많은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품목관세)에 의한 100% 관세 부과 계획을 확인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았거나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되지 않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지역으로 유럽 일본 한국 스위스에 각각 15%, 영국에는 10%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APK  
그는 이와 관련해 "이들 국가가 의약품 구매 시 지불하는 가격을 인상했고, 미국과 더 큰 규모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자국 내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는 이유로 '비대칭적 관세율'을 언급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15%의 관세를 납부하고 자국 시장을 우리에게 개방하는 반면 게임릴사이트 ,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인 그들에게 단 0%의 관세만을 납부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협정을 체결한 이유"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관해서는 "월풀(Whirlpool) 같은 세탁기 제조업체들도 미국 내에서 이 조치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기에 업무 처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며, 제품 가격의 부담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가 사실상 관세를 올리는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효과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5%라는 수치로 관세 부과 방식을 단순화하여 적용한 것 뿐"이라고 방어했다. 그는 "그 조치(50% 부과)의 경우,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관세 수입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 수출국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의 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해당 상품의 가치 비중이나 중량 비중이 15% 미만일 경우 여전히 관세 관련 서류 작업을 진행하며 '관세 납부 면제'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상품을 (관세 납부 대상)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