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격이 세계적 중대사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견제 역시 글로벌 관심을 집중시킨다. 백악관의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연회장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 워싱턴 DC 연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는 지난달 31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리언 판사는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을 건설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어떤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은 백악관을 관리하는 책임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 사아다쿨 을 내린 데 이어 사법부가 행정권한 남용을 분명하게 견제하고 나선 모양새다. 현재 미 연방대법관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분류되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리언 판사도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변론에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참관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바다이야기부활 않다. 미국 헌법 제14조에 보장된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1·2심이 판결한 상태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파를 떠나 작동하는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 근간임을 새삼 일깨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법관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제출했을 때, 하원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민주당 334석, 공화당 88석)였음에도 부결시켰다. 삼권분립 지키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