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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선 지연·학연 위에 법연(法緣)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등 초반 인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농반진반’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최선두에서 대응했던 변호인단들이 곳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을 빗댄 표현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을 이찬진 변호사가 맡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 전주개인돈 반 사건의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을 맡은 변호인단 중 한명이다. 이찬진 변호사와 함께 동일 사건의 항소심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변호인인 위대훈 변호사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에는 대장동·성남FC 사건의 변호인단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함께한다.
대통령실의 민정라인에도 이 인천취업알선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합류했다.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태형 변호사는 대장동·성남FC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불거진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재판, 김혜경 여사의 소셜미디어 활동 의혹과 관련한 사건 등도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사임으로 인 보금자리 분양 해 후임 민정수석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실을 거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이동한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성남FC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을 맡았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전치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인이다. 법무비서관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8등급 주택담보대출 맡은 이장형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된 사실이 알려젼 주목받은 이승엽 변호사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승엽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재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대표였던 김종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나 공직은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회생보증인대출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박균택 의원을 포함해 원내 입성에 성공한 경우도 다수다. 김기표·김동아·양부남·이건태·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 임기 초반 그의 변호인단이 약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친이재명계 의원은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한정해서 볼 게 아니고 이른바 성남시·경기도청팀처럼 함께 해본 사람 중에서 잘 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라며 “굳이 표현하자면 법연 보다는 근무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