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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3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현 정부도 의료인력 확보 방 소액결제 현금화 안에 대해 여전히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어 아쉽다"며 "단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나 지역의사제만으로는 환자들이 지역의료를 선택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역에 의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뿐 아니라 전문적 경력 관리가 중요한데 그 내용이 빠져있어 누더기 같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의료 중소기업대출비율 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의료인의 지역 및 특정 진료과 기피 현상은 해결하기 역부족이다"고 주장했다.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협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는 "현재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건비가 60%를 넘어가는데 동일한 규모의 민간기관은 인건비 보전이 20~30% 수준"이라며 허위매물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혁파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냥 투자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역에 환자가 충분히 있어야 의사가 정주할 수 있다"면서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구은행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환자 이송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 교수는 "지방이 소멸되면 이런 정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그동안 이를 해결할 정책이 없었고 지금의 상황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역시 "정부가 공공병원, 공공의대 등 어마어마한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정부지원대출 , 중요한 것은 지역의 환자들이 서울로만 가는 수요적 측면"이라며 "지역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정주할 수 있는 충분한 환자 수고, 내가 볼 환자가 서울로 가면 (의사도) 서울로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공공병원 설립보다 지역의사전형 도입이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중증 및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의대 1개를 세우는 데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국립의대 평균 연간 등록금인 800만원을 2만5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며 "재정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전형이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교육 인프라뿐 아니라 수련병원 등을 갖추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지방의료원들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대와 교육 병원의 실제 재정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것도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대를 이용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며 "의무복무 기한을 잘 지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적 요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급 기반 확충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