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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 권영국 : 안녕하십니까? 권영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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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지금 어디서 전화하고 계세요?
▶ 권영국 : 방금 저 10분 전에 제주공항에 내렸습니다.
▷ 정창준 : 어려운 상황인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 권영국 : 오늘 제주 일정인데요. 제주도에 여러 현안들이 있어서 제주 제2공항 문제도 있고 또 제바다이야기게임장
주 4.3항쟁 유족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노동 정책과 관련해 있어서 신제주 로타리 유사 유세도 하고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너무 많습니다.
▷ 정창준 : 현재 권 후보께서는 정의당 소속이시죠?
▶ 권영국 : 지금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민주노동당 당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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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준 : 이게 이제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권영국 : 이번에 이제 대선에 대해서 독자적인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 또 민주노총 내에 산별 노조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진보 정치가 좀 서로 연대 연합해서 대선을 공동으로 치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치른릴게임 정보
다는 의미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 당명을 공동의 이름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바꿨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 정치가 출발했던 그 출발이었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당명을 잠시 바꾸게 됐습니다.
▷ 정창준 : 심상정 전 대표도 선대위 고문으로 물밑에서 지서흥캅셀 주식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요?
▶ 권영국 : 지금 선대위에 고문을 맡고 계시고요. 고양시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제 현수막을 직접 부착도 하고 인증샷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 정창준 : 권 후보님 출마에 어떤 조언을 해 주시던가요?
▶ 권영국 : 심 대표님은 그냥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 잘해주고 계십니다.
▷ 정창준 : 후보님을 토론회 신스틸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선 TV 토론 가장 큰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던데 유세 현장 다녀보면 토론회 이후에 좀 반응이 달라졌나요?
▶ 권영국 : 저기 일단 뭐 공항이나 또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보면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인사도 건네고 사진도 같이 찍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라졌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저기 언론을 보면 뭐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계시다는데.
▶ 권영국 : 제가 이제 울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에 우리 이제 노동자 조합원들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이제 악수하고 지나가면서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지난 토론회에선 유독 김문수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어요. 이재명 후보를 우회 지원했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전략인가요?
▶ 권영국 : 뭐 할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지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란 비호 세력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또 이번 대선이 이제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서 발생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격 문제를 누군가는 제대로 지적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후보께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정권 교체와 내란 종식에 대해 뜻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 권영국 :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우리 핵심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내란 종식은 우리 사회가 우리 삶을 바꾸는 사회적인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이 완성될 때 진정한 내란 종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또 제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정창준 : 후보께서 생각하는 내란 종식은 어떤 모습인가요?
▶ 권영국 :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나 이제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서 양극화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세력화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를 제대로 해야만 이런 이제 내란이나 극우 준동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사회 대개혁이 내란 종식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모레 두 번째 토론회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호소하시겠습니까?
▶ 권영국 : 저는 계속적으로 뭐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이번 2차 토론부터는 열심히 임하려고 합니다. 사회통합이나 또 기후 문제 이런 건 모두가 다 우리가 직면한 매우 중대한 과제이자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서로 경쟁하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 정창준 :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이 있으시더라고요.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 배경은 뭡니까?
▶ 권영국 : 그동안은 주로 이제 노동자들 산재 피해 유족들하고 또 이제 인권 침해를 받은 이런 분들하고 주로 같이 했었는데요. 인권침해나 또는 사고가 나는 부분이 주로 이제 현장이나 거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같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출마하게 된 것도 이런 이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을 정치적으로 보다 더 크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하게 또 차별 없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 정창준 : 후보님이 출마 선언에서 성장만 얘기해선 안 된다. 차별과 불평등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포스터 문구도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이던데 가장 큰 불평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권영국 :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 차별이 지금 많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또 남성과 여성, 부자와 서민 뭐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자국민과 이주민 이 사회에 차별과 불평등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서 과연 경중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모든 차별이 사실 가장 큰 차별로 저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장 중시 친기업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권영국 : 당연히 우리 이제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장이 열심히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미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저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하지 않은 성장에 목표를 두는 것은 매우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저성장 시대에 맞는 우리의 이제 경제 전략 또 산업 전략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성장의 성과를 어떻게 잘 배분하고 그것이 내수 시장으로 연결돼서 선순환 경제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분배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문제가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거대 양당이 추진하는 빅텐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론을 내세우며 보수 인사 영입으로 빅텐트를 만들어 가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합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영국 : 선거가 되면 항상 이제 정책의 내용이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보면 결국은 단일화냐 아니면 뭐 세가 어떻게 이제 커지냐 이런 이제 대결로 결국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빅텐트 이런 론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직하게 제가 가야 할 길을 지금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진보를 표방하는 원내 정당이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같은 진보 정당의 행보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권영국 : 진보적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도적으로 자기 정책과 자기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서로 선의의 경쟁하는 선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 결선투표 제도가 이미 도입이 돼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주로 이제 단일화 문제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정책이나 가치는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가치하고 다르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단일화하는 것이 정말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정당이 어차피 대중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 권영국 : 저희들도 당연히 대중정당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또는 자기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될 수 있고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서로가 정치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이게 진정한 다원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제대로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의 정책도 좀 살펴볼게요. 1호 공약으로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제시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요.
▶ 권영국 : 그 증세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엄청난 이제 부자 감세가 계속 이루어졌고 그래서 2023년, 24년 두 해 만에 벌써 87조 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가 결손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겠다라는 이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보유세를 신설해서 그것이 이제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을 사회복지 목적세 등과 같이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이제 복지 재원 또는 기후 위기에 대한 재정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상속증여세율도 올리는 거죠.
▶ 권영국 : 상속증여세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이제 낮추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의 대물림을 우리는 이제 그만 멈추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세를 구간별로 90%를 인상하고 또 3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90%까지 높이자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20세가 되면 이 사회적 상속을 의미하는 청년 기초자산제를 우리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 세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재원을.
▶ 권영국 : 맞습니다.
▷ 정창준 : 인기 없는 정책인 것 같은데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세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권영국 : 그건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을 이제 조세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득이 세금으로 와서 또 여러 이제 복지 제도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같이 책임지고 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이해하고 서로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TV 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안타깝게 SPC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나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세요?
▶ 권영국 : 저도 이 사망 사고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또 받았는데요.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SPC는 4년간 산재가 562건이나 발생을 했던 그룹인데요. 허영인 회장이 2022년 그 SPL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을 때 대국민 사과도 했었고 또 1천억 원인가 이제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안전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번 사고를 보면 노후한 설비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예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때 SPL 대표만 이제 기소가 됐고 허영인 회장은 사실 기소도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그 대표이사도 끝났고 거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자율적 예방이라는 것이 매우 이제 허구에 불과하다.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제대로 된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권한을 갖고 책임 있는 자에게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제대로 처벌하고 책임을 지울 때 진정한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책임을 질 때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권영국 : 맞습니다
▷ 정창준 :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당장은 아니라고 입장을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권영국 :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신교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마타도어식 공격을 계속하니까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의 문제는 우리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득표를 계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총재 시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로부터 보면 벌써 28년이 지났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차고 넘치고 이미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난 토론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후보님의 대미 외교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 권영국 : 중립 외교입니다.
▷ 정창준 : 중립 외교.
▶ 권영국 : 중국이나 미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정책도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정치 실용외교라고 스스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도 실용외교로 가야죠. 그러려면 어느 가치나 이념에 치우친 통상 외교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자주적인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중립 외교 방식을 가지고. 트럼프의 지금 통상 외교는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부당한 그러한 외교에 대해서는 맞서야 되죠. 지금 트럼프에 맞선 이 나라의 정당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관세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권영국 : 북핵 문제는 지금 우선 북한이 계속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핵에 대한 집착이나 의존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일원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은 대화를 남북이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하고 평화 체제를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어졌던 철길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우리가 남북이 서로 왕래하도록 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고립이나 대립 상태를 하루속히 빨리 회복시키는 것, 평화 대화의 체제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문수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핵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권영국 : 핵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핵무장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 정창준 : 일단 핵무장보다는 핵 잠재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권영국 : 네, 그 핵 잠재력이라는 게 저는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플루토늄을 만들어 내자는 얘기인지 이런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핵 잠재력을 만들게 되면 일본이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자국에서도 또 핵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강화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나라가 결국 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논리로 가면 지구가 어떻게 그 핵에서 견뎌낼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결국은 핵을 줄여 나가고 서로 평화적으로 이 긴장 국면을, 대립 국면을 완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외교 정책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AI 시대 전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정책들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원전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 권영국 : 원전은 이미 저희들은 정의당의 공약이기도 했었는데요. 민주노동당이 지금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탈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통해서 핵 발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모두 지금 체험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의 위험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탈핵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 발전 이후에 나오는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은 지금 처리하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처리하는 방안이 없이 핵발전소를 늘리겠다,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구 전체 차원에서 보더라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거대 양당이 개헌안을 나눴습니다. 후보님도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권영국 : 저희들은 비상계엄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이번 비상계엄의 하나의 원인이 됐던 것이 제6공화국 헌법에 일부 내재돼 있다는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통령제가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헌을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개헌에 있어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이번 내란 사태에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주권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 시대 또 이런 여러 생태 변화가 있는데 기후에 대한 기본권이 제대로 녹여나 있지 않고 또 성소수자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기본권이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헌법, 노동헌법, 농민헌법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법으로 전면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어요.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 권영국 : 불소추 특권을 다 폐지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다 고소하고 기소하면 이게 국정이 운영이 될까요? 역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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