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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며 ‘1분기 성장률이 2월 전망치(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 발표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전망치(1.5%)에서 대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창용 총재는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진 건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 미국 관세 정책 우려 등이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기대 외환은행 신용대출 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다. 그러나 극심해진 환율 변동성이 한은 발목을 잡았다. 상호관세 발효 직후 원·달러 환율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물가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오락가락 토지거래허가제에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집값이 들썩인 것도 운신의 폭을 제약했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한 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이다.
문제는 관세 전쟁 영향은 아직 반영도 안 됐다는 데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줬지만 협상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무역기구도 올해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마이너스 0.2 취업후상환학자금 %로 내려 잡았다.
이런 상황에선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한은이 금리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조차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며 “양대 목표(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라도 재정 확대로 경제에 공동담보목록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을 공급해야 한다.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총지출 진도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급한 대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실행에도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 다만 민생을 살리면서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할 재정이 부동산 시장 등 엉뚱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관리에도 주의를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