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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높이를 묻지도 낼 성언은 얼핏봐도 키가공중보건의사보다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늘며 지역 의료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17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요청해 병무청으로부터 전달받은 ‘2019~2024년 의대생 현역 입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1363명으로 집계됐다.
의정갈등 여파로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수는 2023년 1114명에서 지난해 716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의대생 현역 입영은 2019년 112명, 2020년 150명,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 대출중개 67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복무 기간이 긴 공보의보다 사병 입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는 이보다 두 배 긴 36개월이다.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로 몰리면서 지역 의료를 담 새마을금고 실비 당하는 공보의 수는 급감하고 있다. 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공보의 편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114명에서 지난해 716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의과가 456명에서 255명으로, 치과는 251명에서 185명, 한의과는 407명에서 276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더 많은 의대생이 현역 입대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보의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수도 이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공중보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군 휴학을 한 의대생은 2000여명으로, 지난해 시작된 의정갈등 사태 이전의 10배를 넘은 것으로 추선되고 있다.
공보의는 농어촌, 교정시설, 특수시설 등 의사가 부족한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돼 공중보건업무를 하고 있어, 지역 의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특이사항 특기사항 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교수 A씨는 “과거엔 인턴, 레지던트 등의 수련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갈수록 복무 기간 차이가 커지다 보니 요즘엔 사병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의정갈등이 터지면서 군대 다녀오면 어느 정도 상황이 해결돼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주식담보대출지방 소재 의과대학 교수 B씨도 “의정갈등으로 휴학 중인 학생들이 시간을 아껴보잔 마음에 어차피 가야 할 군대부터 다녀오려고 하는 분위기다. 공보의의 경우 지역 오지에서 고생한단 생각도 큰 것 같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공중보건의 감소는 곧 지역의료 붕괴로 직결된다”며 “단순한 복무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지 근무 기피와 의정 갈등의 장기화가 맞물리며 학생들의 선택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의료 공백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이제는 공보의 제도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논의가 시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