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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피해와 경기 하강에 대응할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추경 논의는 산 넘어 산이다. 예산편성권을 쥔 정부가 추경안 제출도 하기 전부터 규모와 사업안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구하면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원칙적으로 추경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추경안 편성 요구에도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추경 편성 연체이자 을 할 수 없다’고 버티던 정부가 이날 10조원 추경 편성을 먼저 제안하고 나선 데는 최근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이 계기가 됐다.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 발생은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데다, 대규모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데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소득증 한겨레에 “이날 10조원 추경을 먼저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불 피해 심각성 때문”이라며 “현재로선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란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전 동의’라는 새로운 조건을 덧붙이면서 또 다른 논란을 예비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 상가중개 회’ 머리발언을 통해 “여야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주신다면 정부도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나섰다. 정부 부처들로부터 예산 요구안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 외환은행 새희망홀씨 을 빌미로 여야 동의부터 요구한 셈이다. 특히 연초부터 한국은행·정치권 등에서 계속됐던 추경 요구에 뒷짐을 졌던 정부가, 국회 심사가 추경 효과를 저해할 것이라 지적한 점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필수 추경이라는 명명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형식인데, 이 여자 직장 런 추경을 무산시킬 것이냐며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각 기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인데,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국회 심의권을 포기하라는 주장은 무리하다”고 말했다. 10조원 추경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도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추경 시기가 미뤄지면서, 이미 1분기 경기 대응은 실패했다. 책임감 있는 재정당국이라면 연초부터 제기된 추경 요구를 거부하고 재정 신속집행만을 내세웠던 지난 입장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며 “더구나 재정 투입이 뒤로 밀려 경기 대응 효과가 축소된 점까지 고려하면, 10조원 규모를 넘어 15조원 규모까지 열어두고 추경안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