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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소리의숲




"의사 증원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올바른 의료개혁은 의사를 증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입니 외국계은행신용대출 다."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53·사진)이 이같이 답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리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을 위해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 병원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수업진행방식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면서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료대란 1년이 된 지금을 의료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 사회대개혁 과정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7 시라면 월 총파업까지 벌이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조가 생각하는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은 어떤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다음 정권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는 가운데, <소리의숲>은 최 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유효이자 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가입된 조직으로, 조합원의 60% 정도는 간호사다. 나머지는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이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지나치게 의사 중심적… 한계 명확"
-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평가한다면."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건강보험 재정 긴축, 공공의료 역할 축소, 의료민영화를 결합하는 정책을 기본 골격으로 네이버할인계산기 추진됐다. 윤 정부의 의료개혁 전략이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까닭에 정부는 의사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지나치게 의사 중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이렇게 '의사 달래기'식의 의료개혁이 추진됐음에도 의사들은 증원에 반발했고, 이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의료대란이 전면화됐다. 이에 따른 혼란은 지난 1년 동안 계속됐고, 피해는 환자, 국민, 남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활성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기도 했다."
- 노조도 윤 정권 퇴진 이후 과제로 의료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의대 증원도 주장하고 있는데, 윤 정권의 의료개혁과 차이가 있다면."우리 노조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니까 윤석열이 하는 정책을 노조가 찬성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의대 증원은 윤 정부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고 그 전에도 시도됐던 것이다. 의사 증원은 어떤 정부의 정책이기보다는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의료개혁의 중요한 과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윤 정부의 정책에는 늘어난 의사들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잘 배치할지가 빠져 있다. 의사들이 돈이 되는 진료과, 이른바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같은 곳으로만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배치 정책이 중요한데, 이런 내용이 윤 정부 정책엔 없었다는 것이다. 의사 배치 문제를 시장에 맡긴 셈이다. 기껏 낸다는 것이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방안이었다.
반면 우리 노조는 올바른 의료개혁에서 공공의료를 맨 앞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개혁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 그리고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의대 증원 백지화?… 결국은 또 '의사 불패', 이렇게 가선 안 돼"
- 정부가 의대 증원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정책을 최근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의사들밖에 없다. 대다수의 국민·환자들은 의사가 부족해서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의료공백 기간 동안 초과 사망이 3000명이 넘게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환자·국민들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버텨온 것도 의대 증원이 이뤄져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누군가는 의료 공백을 메꿔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PA(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행하며 버텨왔는데, 의료 증원 추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1년 동안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지나치게 의사 중심적인 정책을 펴 왔다. 전공의들이 제시한 7대 요구 중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빼놓고 거의 다 들어줬다. 그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들어준다니 결국은 또 '의사 불패'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태까지 정부와 의사가 의료 정책과 관련해 붙었을 때 한 번도 정부가 이긴 적이 없었다. 때문에 의사들은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며 1년 넘게 버텼던 것 같은데, 결국 정부는 다시 원점으로 간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도에 한해'라고 했지만 의사들은 이 자신감으로 또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










▲ 의료 공백 장기화 속 병원 응급실 2024년 8월 28일 의료계 파업 장기화로 응급실 등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한 환자가 들것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의사 부족이 실제 얼마나 심각한가.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의사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형병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뽑아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의료가 만연해 왔다. 지금은 지역 중소병원에서조차 의사들이 'PA 인력을 붙여 주지 않으면 채용에 응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을 정도다.

또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의사 임금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지역에서 의사를 구하려면 최소 5억~7억 원이 필요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병원은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의사 부족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 가속화하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공의들의 경우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지 않나.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당직을 서면 36시간 동안 잠을 못 자기도 한다.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의대 증원 이뤄져야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돼"
-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나."의대 증원은 필수 조건이다. 의사들이 더 배출돼야 지금 의료체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 증원이 핵심 정책이지만,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지역·필수의료분야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빠져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자기 돈 들여 의대를 가서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을 정부가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겠냐는 거다.
때문에 지역 의사제·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최소한 지역 의사제·공공의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의무 복무 기간을 가지게 해서, 그 의무 복무 기간 동안은 지역·공공·필수 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양적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의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한 인력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지난 9.2 노·정 합의 새로운 이행국면 만들어야"
- 이런 의료개혁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다고 보나."사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1년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9.2 노·정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문 정부 시기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를 구성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왔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역사적 합의인 만큼 조속히 협의체가 재개돼 노·정간 협치가 이어져야 한다. 이행협의체가 재개된다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보건의료 노동자 인력 기준 마련, 주 4일제 시범 사업 등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의료 공공성 과제가 가능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노조는 9.2 노·정 합의의 새로운 이행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7월 총파업 요구사항도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 의료계에도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지금 급한 것은 의료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의대생·전공의들이 빨리 복귀를 하는 것이다. 또 최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의료계 요구에 따라 추계위 신설이 추진된 만큼, 추계위가 설치되면 의사들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 대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다. 이참에 올바른 의료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우리 노조는 오는 7월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