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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 시각)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상의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USTR)에게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에서 미국 기업 경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의 의견수렴 포털 사이트 캡처


내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미국 기업 경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벌이 과하다는 미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20일(현지 시각)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주가 상의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USTR)에게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부터 세관신고 오류에 이르는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법적 조치들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한 뒤 한국이 기업 dti 비율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의는 또 한국의 규정과 규제가 자주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한국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큰 '비관세장벽'으로 거론했다. 또 한국 정부의 기업 사무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와 결정 및 조치 등이 미국 새마을금고 비과세 적금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과 지적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미 상의는 정책 수립 및 시행 때 정기적으로 민관 대화를 갖고, 정책에 대해 재계가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거론했다.
씨티은행아파트론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은 지난 12일 USTR 의견 접수 포털에 올린 의견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과 스크린쿼터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CSI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이 검토 중인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을 거론한 뒤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하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굿데이카드통신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좁게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시도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라고 USTR에 요구했다.
CSI는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 등 한국 정부 당국의 과징금,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을 열거하며 "공정 경쟁에 대한 구조적 방해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상황을 언급하면서 현재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연간 73일 이상 상영하도록 한 스크린쿼터를 더 줄이거나 폐지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보험, 택배, 정보기술 장비 등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국 내 규제 등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USTR은 그에 앞서 자국 업계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