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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보고 해석해야 두근거리는 되잖아. 날 못한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60세 이상 계속고용(정년 연장)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 방안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게 골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8건에 달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속고용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영계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 논의는 필요하지만 호봉제를 방치한 채 도입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에 선택권 주는 계속고용 방식
1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상 연령 오픽 고사장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에서 계속고용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지만 구체적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 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엔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 도입)’ 조치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예 파산대출 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 적용 시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지금까지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 관련 법안은 서영교, 박홍배, 이용우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8건 발의됐다. 대부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일부 법안 카드대출 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임금체계 개편 대신 ‘고용지원금’ 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업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임금 손실 없이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 입장과 비슷한 것이다.
계속고용 의제에 다소 신중론을 펼치던 여당이 첫 입법안을 낸 것은 계속고용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수펀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시점(60세)과 간극이 벌어지는 ‘소득 크레바스’ 문제도 심화했다.
◇경영계 “호봉제 개편 선행해야”



정부도 올해 들어 계속고용 현대상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을 두고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이며 늦어도 오는 4월 결론이 도출된다. 고용부도 이달 ‘계속고용 제도화·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서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경영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방치한 채 계속고용 논의가 거세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어날 경우 필연적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악화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조차 청년 채용을 축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노사 협상을 통한 ‘선별적 재고용’을 허용해 주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계속고용 제도는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등을 병행한 관련 법 개정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