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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세금혜택 등 지원을 강화했지만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인구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재정·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을 살펴보면 최근 3년(2021년 10월~2024년 10월)간 우리나라 총인구는 0.82% 감소했으며,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3.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율은 0.54%였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방 대학원정부학자금대출 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7.34%)였다. 이어 철원군(-6.62%), 경남 창녕군(-6.60%), 충남 부여군(-6.56%), 전남 완도군(-6.3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북 울릉군(2.97%)과 충남 예산군(1.87%), 경기 가평군(0.41%), 강원 고성군(0.01%) 등 네 곳에 불과했다.
국민은행 기업분석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인구감소지역은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재지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웃도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행정지원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자동차 할부 역부족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총인구가 감소하는 건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라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는 수도권 선호 현상이 더 크게 좌우한다”이라면서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적금이자비교사이트 “인구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금 결과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인구감소예방 정책 초기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총인구와 인구감소지역, 비 월드 럭셔리 엑스포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율 비교.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