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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1~2%를 부여받은 것을 고려하면 넉넉한 가계대출 한도를 부여받은 것으로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에 대한 공급을 원 별내지구미분양아파트 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3일 “주택 구입 수요가 회복해야 주담대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대출금리가 높은 편이다. 지난 1월 잔액기준 주담대 평균 금리는(분할상환방식·만기 10년 이 장애인 채용 상) 지방은행 4.29%, 4대 시중은행 4.24%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례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 높은 금리로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특히 지방은행은 올해 경영전략 회의에서 비이자 이익과 외국인 금융에 방점을 찍었다.
근저당권 설정비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 iM뱅크 역시 다른 시중은행보다 넉넉한 가계대출 한도를 부여받을 예정이지만 지방 부동산이 아닌 수도권 중심 대출 영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iM뱅크는 올해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과 전국구 여신 비중 확대, 인터넷전문은행과 전통 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사업 모델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이 때문에 지방으로의 자금공급을 위월활히 하고 지방 부동산의 돈맥경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예외는 없다”며 단호한 뜻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침체로 대출 수요가 많지 않지만 DSR 아이폰신용불량 규제를 완화하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차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DSR을 관리하는 당국으로서는 지방이라고 예외를 뒀다가는 DSR관리 감독에 큰 허점이 생길 수 있어 규제 완화조차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