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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측은 비상계엄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자신이 제왕이라고 착각한 독재자로, 대통령 측은 배를 구하려 경보를 울린 선장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11차례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변론 막판, 양측은 여러 비유와 인용을 사용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을 신군부, 독재자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황영민 / 국회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측 대리인 (지난달 18일, 9차 변론기일) :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에서의 신군부 행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마지막 변론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이 제왕인 줄 착각했다고 지적하면서, 헌재 결정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계엄에 동조한 군 사령관들을 두고는 책임을 취업알선비용 피하고 있다며 나치 전범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 : '대통령의 명령이기에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따랐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이 내세운 변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야당의 입법·예산 폭거로 인한 계엄의 불가피성을 1.등록금납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생활비대출이 불가합니다. 역설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폭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며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를 소환했습니다.
[이동찬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 : 칸트는 '모든 인간은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빨리,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탄핵해 끌어내리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들 일반전세자금대출조건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띄우며, 윤 대통령은 배를 구하려 한 선장일 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도태우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 : (대한민국이)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생애최초주택 선장의 충정이었고….]
양측의 상반된 평가 속 마무리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나오게 될 최종 결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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