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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공급한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규제도 강화한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금융사의 자체채무조정 과정에서 합당한 이유가 없는 데도 채무조정이 승인이 안 된 경우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인터넷은행에 관한 중저신용자 대출규제가 늘어나면 건전성이 우려된다.▶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가 혁신과 포용을 통한 은행업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경쟁력 강화다. 인뱅이 출범할 때 효과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갖춰서 중저신용자에 관한 자금 공급 늘리겠다고 밝혔다. 애초에는 분기말 잔액(말잔)을 기준으로 봤다. 그런데 말일이 돼서 %를 맞추는 모습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분기 평균 잔액(평잔)으로 기준을 삼았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규취급액 30% 기준을 추가한 것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다. 지난 직장인대출조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후 분기별로 공시되는 항목에 평잔과 신규취급액도 공시하도록 했다. 인뱅의 최초 도입 취지와 같게 하자는 방식이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어느정도 수준인지▶지난해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12월31일까지 금융사에 2만1513건의 채무조정이 들어왔다. 이중에 작년 말 기준으로 1만9803건(9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 2.1%)이 처리됐다. 은행이 신청 3680건 중 승인 1400여건이고 불승인이 1700여건, 저축은행은 1027건 중 승인 618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8241건 가운데 7028건이 승인됐다. 은행의 불승인 비율이 높긴하지만 합당하다고 본다.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채무조정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합 재학생 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채무조정 승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11조8000억원 가운데 60%를 상반기에 집중하면 하반기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목표치와 실제 집행 실적은 다르며 보통은 더 증액돼서 집행된다. 추가 수요가 생기면 재원을 조달하며 지난해에도 목표치인 9.3조원를 넘어가는 대부업취업 실적인 10조원대를 기록했다. 하반기에 자금수요가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운용과정에서 재원을 추가 조달하고 수요에 맞춰 나가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상반기에 충분한 자금 공급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요에 맞춰서 하면 된다. 목표치에 연연해서 가는 게 아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전 '소액생계비 대출')에서 신설 검토중인 보증 대출과 기존 직접 대출 상품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작년 말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이 31%까지 올라서 걱정하고 있다. 기존 소액 생계비 대출은 직접 대출이기에 자금을 그대로 쓰기에 규모에 한계가 있다. 보증 상품은 보증 배수에 따라 약 5배를 공급할 수 있다. 연체자는 민간 금융사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처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을 하고, 금융권에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 상품 도입 검토 시점인 2026년 이후 수요를 봐가며 직접 상품을 투 트랙으로 운영할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그래픽=윤선정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