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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의 '12·3 내란사태' 수사가 일단락됐다. 공수처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헌정사상 처음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출범 이후 내란 사태 이전까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피의자도 구속하지 못했던 공수처로서는 일종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끝내 윤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조서를 받지 못한 점, 구치소에 칩거하던 윤 대통령을 상대로 무의미한 구인 시도를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한 점 등은 분명한 한계를 노출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인터넷주부대출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이 없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하며 기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팔을 걷어붙인 건 비상계엄 선포 닷 스피또 즉석복권 새 만인 지난달 8일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다. 잡음 끝에 공수처는 같은 달 18일 사건을 이첩받아 윤 대통령 수사를 전담했다. 이후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한 차례 실패 끝에 이달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후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까지 월평균소득 50%이하 받아 집행했다.



공수처 모습. 박종민 기자


공수처는 2021년 출범 후 내란 수사 전까지 약 4년 동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강제 수사를 벌인 적이 없었다. 첫 번째 구속 피의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두 번 현금서비스란 째가 윤 대통령이다. 이렇듯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리던 공수처가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쥔 건 공수처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수천 명의 경찰력을 등에 업었던 체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구속영장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노출한 한계점은 분명했다. 공수처는 윤 공인인증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 세 차례나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방문 조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속절없이 시간만 며칠 흘렀다. 전날 시도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로 끝났다. 전부 윤 대통령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임이 분명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분고분한 피의자는 없다.
공수처는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하고 서신 수·발신도 막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자들을 모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라"며 윤 대통령을 공개 압박했다. 사실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한 것이다. 향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피의자 윤석열'의 조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이달 28일)를 닷새 남기고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 혹시라도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할 경우 검찰이 즉시 기소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모두 사실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공소제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2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상황을 듣고 상황을 재구성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쓰기 위해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구인에 강하게 반발한 만큼 검찰청보다는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후 구치소에서 조사가 이뤄진 점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한다. 대면조사가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의 조사를 받고 다음 달 5일 전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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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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