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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얼굴은 그러니 일찍 드디어 사람이 빠져버린[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산주 3만명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이 새롭게 검토된다. 또 각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가 구축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대규모 피해 발생지에서는 재선충병에 강한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등으로 수종 전환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정책 목표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 △기후 대응 △임업인 지원 △지역 발전 △신산업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세부 7080직장인밴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16대를 최초로 도입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00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경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 등과 협력해 신속한 주 부동산대출 민대피 체계를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 발생지 7000㏊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등으로 수종전환을 추진한다. 밤나무 해충 방제 방식을 기존의 헬기 방제에서 약제를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는 드론 방제로 전환해 방제 효과를 더욱 높인다. 지난해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차입 는 각종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저궤도 위성인터넷을 활용해 산림 내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산림작업자 중대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목조건축활성화법, 임도설치법 등의 제정을 추진해 목재이용을 활성 sbi저축은행 모델 이선우 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도시숲 196개소를 조성하고, 간척지 등 유휴토지에 녹지공간을 확충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탄소흡수력과 병해충 내성이 우수한 편백, 가시나무류 등으로 수종을 다양화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산림탄소 흡수에도 박차를 가한다 예금담보대출신용등급 . 동남아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사업대상국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확대해 2030년까지 산림분야에서 500만t(CO2eq)에 달하는 국외 탄소감축량을 달성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산림경영의 필수시설인 임도를 1000㎞ 신설하고, 소규모·파편화된 사유림 3573㏊를 연차적으로 매입해 규모화된 산림경영 구조를 강화한다. 특히 사유림 매입비용을 5~1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지속 확대해 산주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산지를 소유한 산주(공급자)와 산지 이용을 희망하는 임업인(수요자)을 이어주는 산지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효과적인 산지이용과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국 220만 산주의 권익증진에도 힘쓴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산주 3만명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극한호우,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임업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 대상을 기존 밤 등 8개 품목에서 마, 더덕 등 연간 생산액 300억원 이상 품목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버섯, 관상식물 등으로 한정된 임산물 시설재배 보조금 지원대상을 모든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임업인 경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목재친화도시 조성(10개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8개소), 어린이·다중시설의 목질화(21개소) 등을 통해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선도한다. 또 국립목재집하장을 최초로 구축·운영하고, 노후된 목재유통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해 국산 목재의 공급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밤, 대추 등 명절 성수품에 대해 최초로 정부 지원 할인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국산 먹거리 임산물 브랜드인 ‘숲푸드’를 출시하고, 오는 4월과 11월을 ‘숲푸드의 달’로 운영해 건강한 먹거리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촌소멸에 대응해 숲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산림 내에 숙박이 가능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최초 도입하고, 자연휴양림(16개소), 숲속야영장(8개소) 등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54만 산림산업인의 소득 증대와 사업다각화 등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또 숲 교육·치유 산업화에도 힘쓴다. 유아숲체험원 30개소를 추가조성 하고 늘봄학교와 연계한 유아·어린이 대상 숲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민간 숲교육의 산업화 기반을 만든다.
산림분야의 미래 유망 산업도 발굴·지원한다. 바이오산업 발전에 발맞춰 산림자원의 약리성·효과성 검증 연구를 강화하고 재배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을 4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창의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