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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대 650만원까지 받았던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올해 580만원으로, 70만원 줄어들었다. 다만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돌아가도록 했다.
환경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열흘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해왔다. 전기승용차 관련 개편안을 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를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차등’을 강화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주행거리는 기존 40 농협 담보대출 0㎞에서 440㎞로 늘려(중·대형 기준) 주행거리가 이보다 적으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게 했다. 차등폭도 10㎞당 6만8천원에서 8만1천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전기차 성능에 따라 주는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중·대형 기준)인데, 이는 지난해 400만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배터리 안전 관련 보조금도 확대돼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 때 대신자산운용 받는 보조금(OBDⅡ·20만원)에 더해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기능(20만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기능(10만원) 등이 새롭게 추가돼 총 50만원을 받게 됐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지엠 볼트·르노 에스엠3·코란도 이브이 등)를 폐차한 뒤 다시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까지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무등록사업자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또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테슬라와 베엠베(BMW) 등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 정부학자금대출 전환대출 2차 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매자 혜택도 늘렸다. 2자녀부터 4자녀 이상인 경우 100~300만원씩 정액으로 추가 지원하고, 청년(만 19~34살)이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입하면 20% 추가 지원을 한다. 기존엔 차상위 계층만 대상이었다.
견적원가계산 이밖에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내리고, 제작사가 차량 금액을 많이 할인할수록 그만큼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해 더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런 할인은 향후 6개월 동안만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구매자들이 받는 최대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차의 경우 580만원, 소형차 이하는 5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혜택으로 금액이 더 늘 수 있다. 가령 대형 전기승용차를 사려는 4자녀 부부의 경우 기본 580만원에 다자녀 혜택 300만원을 더하면 총 8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제조사 할인에 따른 추가보조금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전기버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전기승합차(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에도 인센티브가 도입됐다. 전기버스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어린이 통학용 버스와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사와 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경우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차는 최대 1억1500만원, 중형은 1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이달 하순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도 나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점차 보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