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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발부가 편법과 꼼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영장 발부의 당위성을 흔들기 위한 여론전"이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원에서 공정한 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전체적인 당위성을 흔들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은 부분을 문제 삼 인터넷사업자 은 바 있다.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범위나 방법에 관해 제한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헀 광명시흥 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탄핵감"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굳이 영장에 적시하지 않아도 두 조항은 해당 사안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다만 두 조항을 근거로 경호처 등이 집행을 방해할 것을 대비해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영장집행 시도를 가로막기 위한 여론전일 뿐이란 주장이다.
국회 %포인트 운영위원회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안보상 우려에 대비한 규정"이라며 "이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경호처에 주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장에)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린이집담보대출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판사 탄핵을 실행할 의지도,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운영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야당은 또한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 를 규정해뒀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용물손괴죄, 국정원법 위반죄의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내란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고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의도적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홀로 있기 때문이라는, '영장쇼핑'을 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반박했다.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한다고 규정한다고 돼있지만, 해당 조항의 단서에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공수처는 이 단서조항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의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발부받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31조 본문만 보고 단서는 보지 않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내란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 결코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닐 것임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내란범죄자를 옹호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