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확대되며 과거 행정 전달기관에 머물던 행정복지센터가 생활행정의 거점이자 주민참여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지금까지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해온 한 학자의 평가는 단정적이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주민자치 정책 전반을 사실상 부정하는 진단이다.
중부일보 기획연재 취재에서 확인된 권한 없는 참여, 정체성 없는 조직 한국릴게임 , 반복된 제도 실험은 이 지점에서 하나로 묶인다. 한국의 읍·면·동에는 애초에 '자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풀뿌리를 없애놓고 자치를 말한다"1988년 체계개편 이후 '기초자치 붕괴' 지적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자치구조를 '기형적'이라고 진단한다.
문제의 출발점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분석이 오징어릴게임 다. 당시 기초자치단위를 '시·군'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읍·면' 단위 자치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기반을 제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읍·면 단위에서 이뤄지던 자치기능이 사라지면서 주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알라딘릴게임 결정하는 구조도 함께 붕괴됐다"고 말했다.
이후 도입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역시 본래 취지와 달리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다.
"풀뿌리 자치를 한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참여하는 시민이 아니라 '행정소비자'가 됐다"책임 없는 참여 구조, 시민 손오공릴게임 의식 변화로 이어져
풀뿌리 자치의 부재는 주민의 역할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로 변했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지금은 주민이 책임을 지고 결정하기보다 행정에 요구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그는 "자치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주민이 세금과 정책을 함께 고민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그런 경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참여 확대 정책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참여가 책임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추천제는 미봉책…오히려 자치 가로막는다"국정과제도 "민주주의 연출" 비판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근본 해결이 아닌 미봉책"으로 규정한다.
주민이 추천에 참여하더라도 임명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있고, 후보군 역시 제한된 공무원 내부에서만 구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중앙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은 "주민이 후보를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 제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추천제는 책임 구조를 흐리는 방식"이라며 "주민에게도, 단체장에게도 명확히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주민자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행정통치를 주민 참여로 포장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직선제·통리회 전환 제시읍·면·동 자치단위 복원 요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읍·면·동을 다시 '자치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이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상직 회장은 "추천제는 가장 어정쩡한 방식"이라며 "차라리 임명제나 직선제 중 하나로 명확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통·리 단위의 자치조직 전환이다.
현재 행정보조기구인 통·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리회' 형태의 자치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읍·면·동장과 통·리회는 지휘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재편된다.
행정은 위탁하고, 주민은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주민자치는 일상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생활권 단위에서 참여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의지"…정치권 책임론
이 같은 논의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정치권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지목된다.
읍·면·동 단위 자치가 강화될 경우 기존 정치구조와 행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 확대는 권한 재배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제도는 정부가 자치를 확대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방향이었다"고 평가했다.
박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