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방영웅길'에서 열린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시연회'에서 소방차가 출동로를 막은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는 '강제 밀기' 상황을 시연하고 있다. 2026.3.04/뉴스1 ⓒ News1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소방영웅길'.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펌프차 2대가 주택가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다.
골목 한가운데 세워진 승용차 한 대가 진입로를 막고 있었다.
소방관 두 명이 먼저 내려 차량 내부를 확인했다. 운전자가 없 사이다쿨접속방법 는 것을 확인하자 펌프차가 차량 뒤로 접근했다. 곧이어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출동로를 막은 차량을 이동시켜 진입로를 확보하는 '강제 밀기' 상황이었다. 차량이 약 10m 앞으로 밀리자 막혀 있던 골목 통행로가 열렸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소방영웅길에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시연회'를 진행했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시연은 강제 밀기, 차량 강제 이동, 소화전 장애 제거, 골목 강제 진입, 손실보상 안내 등 다섯 가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방영웅길'에서 열린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시연회'에서 소방대원들이 출동로를 막은 차량의 창문을 파손해 이동 온라인릴게임 시키는 '강제 이동' 시연을 하고 있다. 2026.3.04/뉴스1 ⓒ News1 한지명 기자


출동로 막은 불법주차…차 밀고 창문 파손하며 진입
건물 출입구가 차량에 막혀 구조대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 연출됐다. 옥상에서는 "살려주세요"라는 시민들의 구조 요청이 이어졌다.
손오공릴게임 대원들은 차량 창문을 보호용 래핑으로 감싼 뒤 창문을 파손하고 문을 개방했다. 차량 기어를 중립 상태로 바꾼 뒤 차량을 밀어내자 막혀 있던 출입구가 확보됐다. 이후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구조대가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이어 소화전 앞에 차량이 주차돼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재현됐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주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차량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대원들은 차량 창문을 파손한 뒤 유리 사이로 소방호스를 관통시켜 소화전에 연결했다. 이어 펌프차와 탱크차에서 호스를 연결해 소방용수를 확보했다.
골목 입구가 차량에 막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펌프차가 차량을 밀어내며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소방호스가 펼쳐지며 화재 진압 준비가 이뤄졌다.
차량 강제처분 이후 차주가 항의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차주 역할을 맡은 시민이 "차를 말도 없이 부순 거냐"고 항의하자 현장에 출동한 '119특별사법경찰팀'이 손실보상 절차를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활동에 지장이 발생하면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다"며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심의회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방영웅길'에서 열린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시연회'에서 출동로를 불법으로 막은 차량에 강제처분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가 부착됐다. 2026.3.04/뉴스1 ⓒ News1 한지명 기자


불법주정차 단속 5년새 2455건…강제처분은 5건
긴급출동 과정에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거나 파손해 출동로를 확보한 사례는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전국에서 5건에 불과하다.
반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출동이 방해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방공무원이 단속한 불법 주·정차는 2421건,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사례는 34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강제처분 사례를 보면 2022년 충남 당진에서는 화재 진압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을 강제 견인했다.
2023년 서울 성북구에서는 화재·구조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 공간을 확보했고, 같은 해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협소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소방차로 강제 돌파했다.
2025년 서울에서는 화재 진압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 위로 사다리를 전개했고, 올해 1월 충북 음성에서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견인한 사례가 있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민원 부담 때문에 주저"…강제처분 민원 전담 대응
현장에서는 강제처분 사례가 적은 이유로 민원과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 꼽힌다.
김석진 서대문소방서 대응총괄팀장 "강제처분 규정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심리적인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민원과 소송 부담 때문에 대원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극적인 대응 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며 "긴급출동 상황에서는 강제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현장 대원들이 민원 부담 없이 소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119특별사법경찰팀'을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있다.
성민곤 119 특별사법경찰관 팀장은 "강제처분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민원 상담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며 "현장 대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절차도 운영된다. 강제처분 사실이 접수되면 손실보상심의회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관련 예산은 약 3000만 원이 배정됐다.
김정현 서대문소방서 화재진압대원 주임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1분의 지연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강제처분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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