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휴일인 29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여 영구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에는 결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독일이 나치 전범들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것처럼, 우리도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야마토게임하기 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 책임까지 거론했다. 그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묻고, 사망하더라도 상속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민사상 책임을 자손에게까지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폭력 가해자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릴게임예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4·3에 대한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과거 4·3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됐던 부적절한 서훈들을 취소할 수 있는 야마토통기계 법적 절차도 조속히 밟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적 절차 때문에 보상이나 명예 회복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며 유족 신고 및 보상금 신청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가족관계 정정 등 유족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