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 장동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중인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당에 유리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계속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31일 일반 증인을 채택한다. 일반 증인까지 확정될 경우 전날(25일) 채택된 기관 증인 102명 릴게임방법 에 더해 전체 증인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주말을 활용해 국정조사장에 부를 일반 증인을 뽑은 뒤 최종 명단을 협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반 증인으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 등을 거론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회유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 중이다. 바다이야기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설주완 변호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으로 ‘연어 술파티’를 주장한 인물이다. 여당이 술파티를 벌인 당사자로 지목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력을 낭비할 필요 없이 술파티 현장을 재연해 보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 손오공릴게임예시 맛에 맞는 인사로 일반 증인이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전날 기관 증인을 채택할 때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민주당에서 부정적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국조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이 대통령 측도 출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피해자를 왜 국조 대상으로 하나”라고 반문했다.
특위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위헌·위법한 국조를 돕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특위에 협조한 증인들은 징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특위 위법 릴게임뜻 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명시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앞서 24일 성명을 내고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지방선거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이날 새로 선출하겠다”고 했다.
정지형·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