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왼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엄정하고 촘촘하게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담합이나 조작 등 부동산 바다이야기고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 바다이야기무료 라의 미래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쳐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 왔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저도 궁금했습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라고 짧게 적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하다”면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 보유세 인 릴게임꽁머니 상은 아니다”라면서도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고,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 황금성사이트 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인사 조치 기준과 대상을 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해외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보인 것을 두고 ‘보유세 인상’ 카드가 머지않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 런던,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주택 시세 대비 보유세 납부액 비율)이 대부분 한국보다 높다.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관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평균은 0.33%로 집계됐다. 한국은 0.15%로 하위권인 20위 수준이다. 미국 0.83%, 영국 0.72%, 캐나다 0.66%, 일본 0.49% 등으로 주요국 대부분 한국보다 높다. 이종석(회계사)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보유세 실효세율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LA)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통상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이 정도까지 보유세를 끌어올리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단순 계산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111㎡)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84㎡)는 1829만원에서 6080만원으로 급증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춰야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보다 보유세가 높은 국가는 취득세나 양도세가 낮아 균형이 이뤄져 있다”면서 “보유세만 올리면 강북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자산 격차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한지은·서울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