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황산 골프장 국회 토론회

경기도 고양시 도심에 인접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이면 주민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 첫 심리가 열리는데요. 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은 도심 숲 기능을 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계획은 공공의 필요와는 무관해 공익성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에도 피해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고양시는 이번 토론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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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산 골프장 국회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산황산 골프장의 공익성 침해와 주민 피해'를 릴게임한국 주제로 열렸다. 송주열 기자



 
경기도 고양시 도심에 인접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앞두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교계와 환경단체, 바다이야기모바일 주민들로 구성된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토론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황산 골프장의 공익성 침해와 주민 피해'를 주제로 열렸다.
기조 발제를 맡은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최병성 목사는 "시민과 시의회, 국토부가 모두 반대하는데 왜 고양시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하려는 지 이해가 되지 무료릴게임 않는다"며, "빛공해와 식수장 문제 등 주민 피해를 초래하는 증설 계획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또, "산황산 숲과 기존 골프장 잔디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면 한 여름 고양시의 뜨거운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산황산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역별 폭염일수는 바다신릴게임 대구가 81일로 가장 높았고, 고양시는 79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의 폭염 일수는 47일이었다.
고양시가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난 상수리 활엽수림을 이루고 있는 산황산을 훼손지역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병성 목사는 "농약과 많은 물을 줘야 유지되는 골프장 잔디와 산황산의 큰 나무 중 어느 것이 도시 숲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건강한 숲을 훼손된 지역이라는 고양시와 사업자의 사업 목적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기조발제하는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최병성 목사. 송주열 기자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비산이 생태계와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낙동강 녹조를 연구해 온 경북대 이승준 교수는 "산황동 주택 다수가 골프장 경계로부터 0미터에서 3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OO유치원은 2~3미터에 위치해 있다"며, "농약 비산을 '우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생태계 영향 평가에서 인접 거주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마치 수질 오염연구에서 하류를 측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골프장 경계에 있는 주민들이 평가 대상에서 빠진 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황산이 단순 녹지가 아니란 이야기도 전했다.
이승준 교수는 "산황산은 생태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며, "골프장으로 개발될 경우 잔디 단일 식생으로의 전환은 생태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여기에 연간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농약과 제초제가 살포되면 토양 미생물군과 수생 생태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도심 숲 기능을 하는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될 경우 빛공해와 정수장 문제가 발생해 주민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주열 기자


조류 서식처로서 산황산이 보존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박광문 동물권 활동가는 "산황산 생태계를 10차례 현장 조사에 나섰다"며, "법정보호종 5종과 새매, 큰기러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솔부엉이, 소쩍새 등 모두 27과 50종이 확인 됐다"고 말했다.
이박광문 활동가는 "산황산 지역은 환경교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은 보존이 요구되는 곳인데 해당 환경영향평가는 반대로 천편일률적인 개발 논리로 이를 두고 개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가 주민 피해를 담보로 골프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은 "산황동은 250년 된 유서 깊은 마을임에도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주민 피해가 철저히 은폐됐다"며, "주택과 불과 수 미터 거리에 골프 홀이 들어서는데도 고양시는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해 주민 환경권과 거주권, 재산권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조정 의장은 이어 "산황산은 1990년도 신도시 개발 이후에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해왔다"며, "인간을 살 수 있게 하는 산황산이 계속에서 우리 곁에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다양성재단에서 활동하는 가톨릭대 최진우 겸임교수는 "고양시는 한편으로 도시숲 조성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미 형성된 도시숲을 파괴하는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며, "도시 행정이 생태계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들여 숲을 만들면서 동시에 숲을 없애는 모순에 빠진다"고 꼬집었다.



산황산 골프장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송주열 기자


산황산 골프장 증설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해 온 고양시는 이번 산황산 골프장 국회토론회에 응하지 않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산황산 골프장 개발은 단순한 개발 사업 문제가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사업으로서의 공익성,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녹지보전 그리고 지역 주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산황동 주민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낸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취소 소송 첫 심리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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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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