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를 통한 불법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된 가상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이행 평가 대상인 은행·증권·보험·가상자산·대부·전자금융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 강남 빗썸 고객센터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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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금융사 등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연 2회 평가하고 있다. 평가에서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고위험 기관으로 분류되는 업권·회사는 금융 당국의 집중검사 대상에 오르고, 검사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 야마토통기계 료가 부과된다.
금융 당국은 자금세탁 관리 점수가 특정 기준을 하회하면 감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 200여 개를 중요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 뒤, 단계별로 배점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평가 기준을 확 릴게임하는법 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가상자산업계가 고강도 관리·감독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 모바일바다이야기 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FIU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 릴게임5만 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860만건을 적발하고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전통 금융사에서 전자금융·대부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로 확대했다. 특히 202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이용자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입출금을 요청하면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트래블룰을 의무화했다. 지난 5월에는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도 시행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인력과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연말·연초에 검사 계획을 세운다”며 “AML 제도 이행 평가 결과가 미흡한 곳을 검사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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