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해마다 2~3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정부의 강제 단속 추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대부분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단속과 추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변에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입구엔 영정 사진이 놓인 분향소가 있습니다.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5층 높이서 떨어져 숨진 25살 고 뚜안 씨를 기리 바다이야기고래 기 위한 겁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뚜안은 전공을 살려 취업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몰래 일하다 강제 단속 과정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정부의 합동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2024년에만 4만 5천여 명, 대부분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터에서 일하다 잡혀갔습니다.
◀김헌주 경북북부 황금성사이트 이주노동자센터장▶"귀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주 폭력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다가··· 미등록 노동자들은 우리가 늘 주장하지만 제도의 희생양입니다.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너무 복잡해요."
전문가들은 강제 추방 일변도의 단속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현재의 비자 제도를 바꿔야 한다 온라인골드몽 고 말합니다.
사업장 이동을 막아 놓은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자(E-8) 등으로 입국한 경우 미등록 체류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서 지낸 이주민에 대해서라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다시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강제 무료릴게임 추방보다는 이분들을 자격 심사를 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소위 말해 한국에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양성화해서. 안 그러면 지금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뚜안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학생이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취업 가능 사아다쿨 분야를 확대해 정주 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