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디자이너 8·13 공급 대책은 신규 택지 개발부터 기존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까지 ‘공급 총력전’을 위한 방안이 총망라됐다. ‘닥치고 공급’에 나서겠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급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는 평가다. 전문가들도 공급 물량 자체보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지목된 병목 현상을 개선하려는 부분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당장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비아파트 사업에서 그나마 중단기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얼마나 실행될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추가 공급하겠다는 ‘23만 가구+α’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주택 공급이다. 이날 남양주 등에서 2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7만3000가구는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는 인허가와 토지 보상, 이주·철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10년 안팎이 걸린다. 남양주도 4년 뒤인 2030년 착공 예정인데, 실제 입주는 또 그로부터 3~4년이 더 걸린다. 온라인파칭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 조성도 발표부터 착공 기간을 대폭 단축(5년 8개월→3년 1개월)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실제 입주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29 대책 때 발표한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부지도 착공을 앞당긴 게 29년이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30년이다. 하지만 이 부지들은 서울시, 과천시 등과 갈등을 빚고 있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책 명칭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지만 당장의 공급 가뭄을 해소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올해 착공 실적도 목표치의 20%를 밑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정부는 올해 착공 목표로 27만 가구를 제시했지만,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목표의 24.2%(6만5204가구)이고, 서울은 19.3%(1만3121가구)에 그쳤다. 연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만 상반기의 약 4배에 달하는 물량을 착공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된 공급 절벽으로 부족한 입주 물량은 향후 1~2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0만4000가구에서 지난해 15만2000가구, 올해는 10만5000가구까지 떨어졌다 모바일게임 . 27년, 28년도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서울은 주택 공급의 80~90%가 민간에서 공급된 만큼 이번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완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등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속도전에 나서면 2~3년 내에도 공급이 가능해서다. 다만 이마저도 당장 1~2년 공급 공백을 다 메우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다. 또 대다수 실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인 。도 한계로 꼽힌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규 택지 등은 시장에 장기 공급 신호를 주는 데 목적이 있지만 당장 공급 가뭄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3기 신도시가 상당수 준공이 아직 안 됐다. 공공 주도 공급이 쉽지 않다는 학습효과가 시장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진정 효과를 내기 힘들 거란 얘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거센 만큼 민간 공급 속도전을 우선 펼쳐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 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