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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없이 정상여신으로 관리되던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대출에서 58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가능성이 불거졌다. 산업은행의 여신 심사나 사후관리 과정이 아니라 경찰의 압수수색 통지를 계기로 거래처의 사기 혐의를 인지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산업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자금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로 583억4799만3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공시상 사고 발생일은 지난달 22일이다.
산업은행은 경찰청의 압수수색 통지와 방문 과정에서 이번 사고를 인지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거래처를 상대로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거래처의 사기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은 금융사고 금액과 손실 예상 금액을 각각 583억4799만3000원으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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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예상 금액에는 담보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담보 평가와 회수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이 실제로 입는 손실은 공시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경찰 통지 전까지 '정상여신'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해당 여신에서 연체 등 외부로 드러난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이다. 산업은행은 사고를 인지하기 전까지 해당 거래처의 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여신은 금융권에서 대출 채권이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상태를 뜻하며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거래처의 대출을 말한다. 그러나 여신의 건전성 분류와 거래처의 사기 혐의는 별개의 문제다. 연체가 없더라도 대출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판단을 속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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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사기는 별도의 법률상 죄명이라기보다 기업이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 금융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판단을 속이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통상 재무제표나 매출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매출채권을 제출하는 방식, 담보의 가치나 소유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는 방식 등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이 가운데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사고를 인지한 뒤 관련 담보물에 경비 용역을 배치했다. 향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확정되는 대로 담보권을 실행할 계획이다.
☞담보가액= 대출이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의 가치를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채무자가 정해진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사라져 금융기관이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금 전액을 즉시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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