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강화한 '판매수수료 비교설명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제때, 또 충분히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고객 접。의 보험대리.(GA)과 설계사만 진땀을 흘리는 실정이다. 보험 가입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1일 시행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비교설명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적용되는 해당 제도는 동종·유사 보험 상품 3개 이상의 보험료, 보장 내용 및 기간을 비교·설명하고 소비자 확인을 받으면 됐던 기존 방식에 더해 판매수수료 등급과 추천 이유까지 함께 안내해야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시스템 분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동일 상품군 내 상품 수가 부족하고, 유사 상품이 3개 미만으로 조회되거나 반대로 관련성이 낮은데도 동종·유사 상품으로 묶이기도 한다 신천지 . 비교에 필수적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물론 이번에 편입된 판매수수료 등급 등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 사례도 상당수다. 시。의 문제도 있다. 보험사들은 상품을 내놓기 3일 전까지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출시 이후에도 소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탓에 불가피하게 설계사가 추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찾아 간접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GA 업계에선 긴 절차와 달리 입력 업무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번 제도 강화 전 '보험사→ GA협회→ GA'로 구성됐던 전달 체계에 손·생보협회가 들어가며 GA가 데이터를 확인하기까지 3단계를 거치게 됐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보험사는 정보 입력이 주 업무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담당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의도적인 업무 회피는 아니겠으나, 신상품을 소개해야 하는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션파라다이스PC . 특히 보험사의 원인임에도 소비자 민원 등의 책임은 GA와 설계사들이 오롯이 져야 한다. 정보를 제때 입력하지 않는다고 보험사를 제재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도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의 항목이 비교설명 대상으로 추가됐으나 보험사들은 상품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지속됐다. 금융당국이 이런 구조는 바꾸지 않은 채 판매수수료까지 추가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GA협회도 힘을 못 쓰고 있다. 지난달 15일 회원사들에 "미입력 정보 및 분류기준 수정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입력 강제나 시정 요구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GA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판매 주체가 아닌 애초에 정보를 최초 생성하는 보험사에 적기 제공 의무를 지워야 한다"며 "보험사의 미입력이나 전산 오류로 비교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을 때는 이를 표기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ext-al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