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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재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으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면제)’이나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에 대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등은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R&D) 직군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각종 노동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 장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과 관련, “확정된 게 없고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특별 연장 근로를 1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이) 신청 안 한다”며 “(그동안) 4건 정도밖에 없고, SK하이닉스는 아예 없다”고 했다. 정부가 앞서 작년 3월 반도체 R&D 직군 근로자에 한해 신청 1회당 6개월, 최대 1년까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연장 근로’를 만들었지만, 정작 기업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이도 지금 (이익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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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이 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영계에선 “특별 연장 근로는 해당 직원들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업무량이 평소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도 모두 기업이 증명해야 하는 등 신청이 까다로워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도 메가특구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겠다”며 이같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