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사실상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계획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지역 국립대의 ‘무상 교육’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첨단·미래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재 유출 등 지방 소멸 우려가 가속화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국립대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큰 틀의 지역 교육 및 산업 전략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재정만 낭비하고 지방 회생이라는 궁극적 효과는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거。 국립대를 키워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이었다. 교육부는 하반기 이 정책을 견인할 3개 거。 국립대를 선정해 1000억원씩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 국립대를 동시에 키우려던 구상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 해 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들고나온 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재정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개 거。 국립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초。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충청·영남·호남에 ‘전국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정부 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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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역 발전 방안이 반도체와 AI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도 공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3개 거。 국립대뿐 아니라 다른 국립대도 지역 경제에 활로를 제시할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 지역 국립대가 내 고장 부흥의 사명감으로 산학 협력에 매진할 때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는 전액 장학금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가뜩이나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립대도 특성화 전략에 호응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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