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항의하는 서한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이 6일(현지 시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언론·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들이 미국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방미통위가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지난달 7일 시행된 이 법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달 20일까지 방미통위가 법 집행 계획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 개정 정통망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표현·언론의 자유와 온라인상의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이 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쿠팡 문제처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한미 간 통상 쟁。이 될 수 있다 릴박스 .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업하에 미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미 간 고위급 소통도 이뤄지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스틸 대사는 “향후 안보실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olor: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