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다같이유니온'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의 종합재가센터 통폐합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 돌봄 기능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예산 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다같이유니온은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미추홀의 재가요양서비스를 폐지하고 광역센터를 설립해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천형 돌봄모델'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사서원이 최근 마련한 '종합재가센터 통합 추진 계획(안)'에서 비롯됐다. 계획안에는 부평·강화·미추홀 종합재가센터를 부평 중심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센터는 이달, 미추홀센터는 올해 9~10월 중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돌봄 공백과 예산 효율성,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통폐합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화는 도서·농어촌 지역 특성상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진입과 재가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곳이고, 미추홀은 저소득 독거노인이 밀집한 원도심으로 공공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지역에서 센터가 폐원하면 취약계층의 재가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의 연속성과 품질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사서원이 내세운 비용 절감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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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체 분석 결과, 강화·미추홀센터 2곳을 폐원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재산조성비, 센터장 인건비 등을 포함해 약 1억8천만원 수준인 반면 사업수입과 입소자 부담금 등 수입은 1억9천만원으로 추산돼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은 서비스 운영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근무지 변경과 업무 증가, 인력 축소 등으로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평 통합돌봄재가센터를 선도 모델로 운영하되 강화와 미추홀센터는 기존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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