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 기소됐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 두 번째 사건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나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첫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혐의였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확정되면 경기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될 수 있는 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파기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다. 1심은 2024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5년 1월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같은 해 3월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025년 5월 1일 김 전 처장과의 해외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릴게임5드래곤 .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당초 같은 달 15일로 잡혔지만 재판부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와 재판의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한 뒤 서울고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재판은 사실상 재임 기간 중단된 상태다. 향후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약 434억70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는 발언이 허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