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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아닌 6000억달러....日 이어 EU 협상도 일방 수정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체리마스터 릴게임
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석에서 수정한 협상 문서를 손에 들고 있다. 지난 일본과의 협상 타결 때 포착된 손글씨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10%로 제안한 문서 상 상호관세율을 15%로, 대미 투자 규모는 5000억달러에서 6000억 달러로, 미국산 에너지케이엔디티 주식
구매 금액은 6000억달러에서 7500억달러로 각각 고쳐썼다. 실제 이날 발표된 합의 내용은 EU 측 문서가 아닌 트럼프가 수기로 쓴 쓴 높여 수정한 수치로 발표됐다. <사진=AP 연합뉴스>



멋대로 관세율과 투자액 수치를 바꾸고 서둘러 합의를 발표하는 트럼프식 무역협상 방식이슬롯
희대의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숫자만 중요한 내 멋대로 방식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눈을 질끈 감고 보조를 맞춰주면서 과연 협상이 실리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해당국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6000억달러(840조원) 대미 투자 선물을 안긴 EU는 당장 합무료충전 바다이야기
의 수 시간 뒤 “실제 집행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들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묘하게 발을 뺍니다. 민간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집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보증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공식 문서’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서로 건넨 것이니 이를 국가 문서화할 필요가 없다는 맥캡틴프라이드게임
락입니다.
트럼프의 글로벌 교역질서 파괴가 잉태한 이 희대의 무역협상 상황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갑과 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연출된 예능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담판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협상팀도 비슷한 줄거리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전 협상의 큰 틀을 완성한 EU는 트럼프만큼 영악하게 머리를 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불러 무역협상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 장면처럼 손에 유럽이 희망하고 제안하는 관세율과 대미투자액을 손글씨로 일방 수정한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출된 이 자료에서 압권은 EU가 제시한 대미 투자액 표기 부문(5000억달러) 밑에 트럼프가 다시 6000억달러로 적은 대목입니다.
콧대 높은 EU도 일본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눌려 투자 규모를 즉석에서 늘렸다는 맥락으로 관세 부과와 미국의 새로운 교역질서 재편 작업에서 트럼프 영웅주의 서사를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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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영웅주의 면모를 부각시킨 백악관 흑백 사진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본 협상팀을 앉혀두고 무역협상을 최종 타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의 책상 위 문서에도 일본이 원하는 상호관세율과 대미 투자액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손글씨 수치들이 표기돼 있다. <사진=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소셜미디어>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처럼 수 시간 뒤 EU 고위 인사들로부터 놀라운 설명이 나왔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양 정상 간 합의 발표 후 두 명의 고위 EU집행위원은 6000억달러 대미 투자가 공공자금이 아닌 순수 민간투자로 이뤄진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의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미 투자를 하지 않으면 6000억달러를 유럽집행위가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투자 약속이 모래로 쌓은 성이 될 수 있음을 은연 중에 시사한 것입니다.
숫자를 제멋대로 바꾸는 트럼프만큼이나 EU도 먹튀 협상 전술을 폈다는 의미입니다.
폴리티코는 전날 미국과 EU 합의에서 민간 부문이 6000억달러 대미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EU집행위가 어떤 인센티브를 시장에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6000만달러 투자가 어느 시점까지 적용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와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에서도 대미 투자 부문에서 어떻게든 이행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770조원)에 대해 현금 투자가 아니라 출자와 융자, 융자 보증 등의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역으로 일본은 관세율을 낮춘 트럼프가 다시 말을 바꿀 가능성을 걱정하며 서둘러 행정명령으로 15%의 합의된 관세율을 확정해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할 뜻이 없다고 일본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어차피 서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고 구속력도 없는 합의를 국가 문서로 남기는 게 무슨 의미냐는 판단입니다.
EU와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런 웃픈 현실은 곧 한국에서 벌어질 일로 보입니다.
한국의 협상팀이 지금 트럼프 경제팀을 찾아 영국과 미국으로 동시 출격하며 큰 틀의 합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타결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손글씨로 한국의 대미 투자액과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수정 표기한 종이 한장을 쥐고 기념촬영에 응할 것입니다.
한국도 유럽과 일본의 발표처럼 ‘기본관세율 OO% + 車관세율 OO% + 대미 투자액 OOOO억달러 + 농축산물 시장 개방+ 미국산 에너지 구매액 OOO억달러 + 각종 비관세장벽 해소’ 형태로 일단 발표하고 세부 사항은 추가 협상으로 봉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간 협상의 기초인 ‘준수 의지’는 1도 없는 이 예능쇼에서 트럼프의 상대 배역인 한국은 일본과 유럽처럼 혼신의 메소드 연기를 펼쳐야 합니다.
예능을 다큐로 착각하지 말되, 트럼프가 18홀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굴욕을 삼키고 웃으며 악수하는 EU 정상 폰데라이엔처럼 두 개의 페르소나로 트럼프를 매료시키는 연기력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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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협상에서 굴욕 참고 태연한 연기력 선보인 EU 정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소재 트럼프 골프장까지 찾아가 합의를 완성하고 악수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왼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