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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정 갈등이 벌써 1년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바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수술 날짜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것을 지켜본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갔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가? 왜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형평성 논란 없는 지원 필요"
"중증질환, 희 총부채상환비율 귀·난치성질환, 응급환자는 가장 심각한 피해자였다. 환자 가족들은 울분을 삼켜야 했다. 환자의 생명을 정부의 정책 반대 수단으로 삼는 의료계의 비윤리적·반인권적 행태를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하고, 복귀한 이들에게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제일은행 적금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는 입법적 조치도 시급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필수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신속하게 발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환자기본법' 제정 등 환자 인성저축은행 행복론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환자 중심 아닌, 의사 중심"
"1년 5개월간 환자들은 각자도생하며 치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우리은행 고정금리 버텨야 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임을 절감했다.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도, 정부 조직도, 통합적인 지원기관도 없다는 현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는, 보건의료 환경이 환자 중심적이지 않을 때 국민·환자가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는지를 보여주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다음 날인 15일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과 보건의료정책과 성창현 과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 안기종 대표 등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의정갈등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실제 피해 당사자인 환자 가족들이 1년 5개월 동안 겪은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의료는 특권이 아니다.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
환자들은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없이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만 있는 1년 5개월을 보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은 전공의 수련으로 인한 환자의 안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뿐 아니라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는 특권이 아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책임이다.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 1년 5개월여의 의정갈등 사태의 실제 피해 당사자인 환자와 가족들은 "다시는 의료공백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