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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와 안보, 조선 등을 포괄적으로 묶어 협상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 전략상 구체적인 조건 등은 미국보다 먼저 꺼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후 '원 스톱 쇼핑'을 언급했던 만큼, 정부는 포괄적 협상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관세, 국방비 등을 개별 협상하기보다 포괄 협상안을 제시 대구소상공인 하는 것이 한국의 협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가진 본보 인터뷰에서도 "의제별로 대응할 경우 한국이 협상에서 다양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분야를 넘어 포괄적으로 카드를 발굴하는 협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전부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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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 중소기업진흥청 025051410420001757)




다만 구체적인 조건을 먼저 제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나 주한미군 얘기를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꺼냈지만, 대통령으로서 공식 발언하지는 않았다"며 "한국 스스 차량유지비기준 로 (구체적) 의제를 먼저 제안해 스스로 입지를 좁힐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있다"고 했다. 미국이 먼저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미국에 양보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 회견에서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새마을보험 상태"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정부는 일단 위 실장을 통해 미국에 성실한 협상국으로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자 하는 통상·안보·금융 등의 정책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전문가들은 미측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조선협력,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관세협상과 연계해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한국과 관련해 언급했던 현안들이다. 주한미군 기능 재조정과 국방비 증액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와 국방비를 연계해 한국에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수 있지만 한미 협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합의하는 등 점진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주한미군 기능 조정이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를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처럼 '미국은 한국민 의사에 반한 분쟁에 휘말릴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우리 입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