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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면서도 판단하는. 싶어 가까웠다. 비만이 사무실을[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했던 4기 신도시 공약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렸다. 대신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과 고밀화 등을 통한 방식 등 다양한 공급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해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공급은 “속도를 빨리 할 생각” 이라며 ‘공급 우려’를 잠재웠다.
이 대통령이 신도시 공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신도시 지정이 ‘지역 균형 발전’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3기 신도시 진척이 더딘 만큼, ‘공급 속도전’을 위해선 추가적 규제 완화가 제시될 가능성이 나온다. 1~2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완화는 물론 3기 신도시에도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된다.
아파트 구입시 세금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세 뚜렷…인허가 촉진책 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는 물론 내년도 감소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이 14만여 가구, 내년 10만여 가구로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주택 인허가와 무직자즉시대출 착공관련 지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2만424호로 전월 대비 15.0%가 감소했다. 누적 인허가도 11만43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3%가 줄었다. 착공은 1만5211호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 39.3% 감소했다.
현재까지 지표로는 이 대통령이 밝힌 ‘공급 직수입정품신발 속도전’을 뒷받침할 만한 게 없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연구위원은 “사업속도를 낼만한게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진행상황 점검이나 추진 목표 등을 다시 세울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신도시·하남 교산신도시·인천 계양신도시·고양 창릉신도시·부 해약 천 대장신도시 등 5곳은 첫 입주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과천·분당 등으로 번진 집값 상승세를 ‘6·27 대출 규제’로 억눌렀지만, 공급 흐름으로만 보면 수도권에 내집마련 수요가 다시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선 3기 신도시 조기 분양과 함께 민간이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 개 국민은행 전세대출 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 촉진책 도입 등 추가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인허가 절차 뿐 아니라 정비사업의 기간이 길어질 법한 조합간의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나야 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앞서 1기 신도시는 신속한 재건축을, 2기 신도시에는 교통 편의성 확대를 대선 공약 에서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발표에도 분담금, 이주대책 등 문제로 재건축 추진이 더디고 2기 신도시 역시 서울 접근성을 개선할 교통망 확충이 지지부진하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전경. 윤병찬 PD



정비 사업 추진 동력 얻으려면 수요 억제책 강도 낮춰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선 수요 억제책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힌 정비사업에서 활로를 뚫어줘야 공급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문제에 대해 “수도권 주택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불러온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언급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가 ‘꾸준한 공급 시그널’을 읽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리가 멀어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주비 대출 규제가 ‘공급 축소안’으로 읽힌 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에선 강남권 뿐아니라 강북권에서도 주요 정비사업지의 이주비가 평균 6억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 해당 규제를 받는 정비사업 현장은 총 53곳, 4만833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 사업장은 건설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추가 이주비 대출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이자가 높아 그 부담을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주비 대출 문제가 정비사업 지연으로 주택공급 악화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크다. 재초환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까지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권 침탈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공공성 등을 이유로 이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완화나 폐지가 어렵다면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라도 도입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올려야한다고 조언한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면 결국 규제를 풀어야된다”며 “재초환 문제는 사업이 멈춘 지역에 차등적으로라도 핀셋규제를 통해서라도 유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계획된 택지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적시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서울시 또한 “신규로 찾을 곳이 없어 뾰족한 공급 대책 수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문제를 풀려면 결국 신규택지를 개발하거나,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하는데 신규택지는 오래걸리고, 정비 사업은 대출 규제 시행으로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휴부지의 경우 개발을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 정도이지 주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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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지방 경기 반등하려면, 차별화된 활성화 대책 필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수도권 집중’ 지적과 관련해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과 달리 침체된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선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 등을 경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214곳으로 전년(196곳) 대비 9.18% 증가했다. 반면, 신규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는 180곳으로 전년(193곳) 대비 6.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도 11곳에 달한다.
중소·중견 건설업체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면서 자금 유동성에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미수금 규모도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78호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13호로 지난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