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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기구 개편, 검찰청 폐지 등의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참스탁론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이 잡히고,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에 대해이테크건설 주식
서는 예산 기능을 떼어낸 뒤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실을 신설하거나 재무부를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기획을 위한 방안, 기재부가 갖는 거대 부처로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매장판황금성
방향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현재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담주식투자종목
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국내금융 정책 기능은 국제금융을 맡는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하고 감독·인허가 기능은 기존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국정기획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방안도 주목된다황금포카성
.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의 경우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기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이고 각 기능을 어느 행정기관 소속으로 둘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국정기획위 내 위원들 간) 각론에서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조직법만 바꾸면 되는 문제인지, 부수 법안도 손을 봐야 하는지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완성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 선정 작업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산하) 국정운영계획 5개년 TF(태스크포스)에서는 이번주 내 국정과제 문서를 취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정과제에 대한) 완성된 형태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기획위 산하에는 AI(인공지능) 활용의 비전과 전략, 윤리 규범 등을 고민할 AI 기본사회TF와 국가균형성장발전 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이번주부터 가동된다. AI TF는 송경희 경제2분과 위원이 팀장을, 국가균형성장발전특위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