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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경까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소위 '에너지고속도로' 개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로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RE100 산단 조성 작업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등 우리 경제·산업의 진짜 성장을 위한 세부 한양대 기숙사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해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경 첫 개통 목표 달성 추진 계획을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2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권 생산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나르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송전망을 비롯한 전력계통 부족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충에 핵심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나온 11차 솔로몬햇살론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23년 30GW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 121.9GW로 확대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평균 7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연간 재생에너지 보급은 2020년 4.5GW로 정점을 찍었고 원전에 정책 무게를 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간 진술서 3GW 수준에서 정체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전송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8.6GW인데 이 중 약 20%인 7.1GW가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다.
이 사업은 소위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불린다.
서울보증보험 신용불량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사람과 물류, 경제의 흐름을 바꿨듯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와 에너지 흐름 그리고 지방 경제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공약을 보면 2030년 서해안에 우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남해안, 동해안으로까지 넓혀 2040년에는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전력이 책임지고 건설하는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000억원, 수송 능력은 8GW에 이른다.
산업부는 과거 고질적으로 반복된 공기 연장 문제 없이 목표대로 2030년경 에너지 고속도로 첫 개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2036년까지 서해 HVCD망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4개 루트로 세분화해 첫 구간을 우선 2031년 준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신규 계획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대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용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양적으로 늘려야 해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우선 약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 배분 제도 활성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공동 접속 설비 대상 선제적 전력망 투자 강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시장 확대, 국내 풍력발전 소부장 공급망 강화 등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이 대통령 공약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협력사들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 경기 남동부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예고된 전남 RE100 산단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부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이 가상 방식으로 전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PPA(직접구매계약) 활성화 등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 구체화하면 향후 수백조원 규모의 시장이 국내에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확정된 11차 전기본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2038년까지 약 91GW의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공공·민간 차원에서 수백조원으로 추산되는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11차 전기본상으로 2038년까지 총 23GW(기가와트)의 ESS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여기에 약 4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현 방안에 방점을 두면서도 '합리적 에너지 믹스' 차원의 원전 활용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통상·산업 분야 관련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대미 관세 협의 신속 타결, 시장·품목 다변화 등 무역 구조 선진화, 산업 전반의 AI 확산 등이 업무 보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