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을 충당하면 전기요금이 독일처럼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료가 이미 중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을 인정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 책임자로서 뒤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했다는 。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해온 김 장관의 입장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전후해 변화가 감지된다. 이번 발언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호남에 재생에너지가 늘고 있지만 대규모 수요처는 그동안 없었다"며 "광주 군 공항 용지에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서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지가 250만평에 달해 증설 여지가 있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서면 전력 수요가 더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원전 없이 이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독일의 '탈원전 실패'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전기요금 폭등과 제조업 붕괴, 에너지 수입 급증이라는 톡톡한 대가를 치렀다. 산업용 전기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화학·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양귀비게임설명
특히 폭스바겐·메르세데스-벤츠·BMW는 수만 명 감축에 나서며 차산업이 붕괴위기에 내몰렸다. 문재인정부 시절 어설픈 시민단체 등에 휘둘려 '탈원전'을 추진했다 막심한 손해를 겪은 한국으로서도 아찔한 대목이다.
최근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반영하기로 했다. 반도체 투자 확대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비가 시급하다. 수출 산업이 버팀목인 한국에서 전기요금 급등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정책만이 현실적 해법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무지한 탈원전 이념이 다시 고개 드는 일은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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