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실증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과제로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면 4분의 1이 이동하는데 쓰여진다"며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시켜 소중한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이 혁신의 목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은 민간에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실증기회가 부족했다"며 "이번에는 로드맵을 정부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과 도시를 잇는 광역교통인데, 로드맵을 통해 어떻게 출퇴근 시간을 줄여가는 것인지.-로드맵은 원론적으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보여드리는 내용이 중심이다. 로드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화 할 것이다. 광역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도 구체화해서 문제없도록 할 예정이다.▲ 혁신기술이 도입될 때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기존 버스나 택시업계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다. 자율차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을 때 기존 여객운송 사업과의 갈등 있을 수 있다. 2024년까지 자율차에 대비, 여객 화물운송 사업에 대한 제도개편 방안을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를 자율주행 전용차로로 지정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전반적인 용량과 운행 차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통을 해나가면서 어떤 차종으로 어떤 시간대에 추진할 것인지 검토하겠다. 저희는 심야 화물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 UAM 추락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UAM은 정부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2단계(2023~2024년, 전남 고흥 및 수도권)를 통해 도심에서 실증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추락과 관련된 항법, 관제 등이 세밀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또 전기동력을 활용한 분산제어 기체이기 때문에, 기존 기체보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추락과 관련한 내용도 검토될 것이다.▲ 노선과 요금은 어떻게 되는가.-예시로 든 김포-잠실25분, 인천-잠실16분은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도심지 실증 노선은 2023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3개 지자체하고 면밀히 협의를 했고,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요금과 관련해서는 모범택시 수준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자율주행이 이뤄지고, 기체가격이 낮아진다면 요금 역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