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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심야 대란 사라질 듯” VS “승객 부담만 가중”
작성자 경빈님나 조회 139회 작성일 22-09-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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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 사납금' 등 고질적 문제 여전하다는 지적도



    택시 정류장에 시민들이 길게 줄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승객은 늘었지만 택시기사가 줄어 이른바 '심야 택시 대란'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책을 내놨다.단, 업계에선 이번 대책으로 심야 대란을 다소 해소하더라도 '변종 사납금'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일 뉴스1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 중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1000원 더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 등을 위해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단축하고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모두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올 12월 초부턴 심야 탄력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늘리고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오전 2시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40%로 올린다. 즉 택시 수입을 늘려 공급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그간 심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했으나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소득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지적된 택시요금 현실화까지 추진하게 됐다.다만 이번 대책이 임시 방편이 되지 않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대표적으로 하루 소득 일부를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 제도'는 법적으로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택시요금을 인상해도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정부가 일종의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자 택시 회사들은 하루에 달성해야 할 매출 목표치를 정해두고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변종 사납금' 제도를 만들었고, 택시 기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초과 수입을 내지 못하는 과거와 같은 부담을 안고 있다.특히 심야 택시 대란의 경우 '택시 기사 노령화'가 구조적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가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해도 체력적 부담이 큰 야간 운행을 유인하기엔 쉽지 않다.법인택시는 보통 오후 3시부터 오전 3시까지, 오전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간씩 교대 근무로 운행된다. 한 법인택시 기사(54)는 "최근 제일 많이 받은 봉급이 사납금을 떼고 나니 월 86만원이다. 배달업으로 빠져 나가야 하나 고민스럽다"며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기사들도 취객이 많고 시야도 좁아지는 야간 운행은 안 하려 한다"고 전했다.그밖에도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업체 가맹 여부에 따른 배차 문제 등도 택시 기사들의 주요 불만 요인으로 꼽힌다.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대여해주는 '택시리스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일단 개인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부정적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심야시간대 택시 요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택시 대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요금 인상 대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후 서울시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책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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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미국법인 광고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 [유튜브 캡처][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아이폰은 이런 것 없지?”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노골적으로 애플 아이폰을 ‘디스’(상대방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것)하고 나섰다. 은유나 상징을 통해 간접적으로 애플을 꼬집던 과거와 달리 직접적으로 경쟁사명을 언급하며 자사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22 울트라’와 ‘갤럭시Z플립4’의 우월함을 강조했다.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의 자신감을 방증한다.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각오해(Buckle up): 갤럭시S22울트라&갤럭시Z플립4’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3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폰에는 탑재되지 않은 기능들을 언급하고 있다. 내레이션과 영상 등을 통해 ‘애플에서 최신 기기를 출시하지만 가장 높은 해상도의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아이폰에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엄한 달 사진도 당신의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폰 사용자들을 현혹한다. 그러면서 산산히 부서져 반짝이는 아이폰의 모습을 광고에 담았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광고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 [유튜브 캡처]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애플 제품 디스전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지난해 9월에도 애플의 아이폰13 시리즈 출시 당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만 데자뷰라고 느낀 것은 아니지?”, “그것(아이폰)이 반으로 접히면 얼마나 더 좋을까”, “2021년에도 여전히 노치가 있다고 상상해봐”라며 아이폰이 혁신적이지 못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또 2020년 아이폰12 출시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에서야 속도와 친해지고 있다. 우리는 속도와 친구가 된지 오랜데 말이다. 지금 갤럭시 5G 제품을 구입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트위터에 게재하기도 했다.해당 광고를 접한 현지 소비자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마치 신형 아이폰 광고같이 시작하는 장면이 재미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아주 영리한 광고”이라고 평가했다.반면 아이폰 사용자들 가운데서는 “왜 이런 종류의 광고를 내는지 모르겠다”, “애플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등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