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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순호 ‘밀고 특채 의혹’ 철저 검증”…‘고속 승진’ 지적도
작성자 경빈님나 조회 143회 작성일 22-08-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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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한 ‘밀고 특채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통해 “수많은 논란에도 경찰국 신설이 강행됐는데, 논란은 경찰국장이 된 김순호 치안감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김순호 경찰국장이 대학 시절 민주화 동지들을 배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면 충격적이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밀고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밀고자를 경찰국장에 임명했다는 의혹만으로도 경찰국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찰국은 경찰 독립의 역사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해질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오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물론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내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 등의 문제를 통해 윤희근 후보자가 경찰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철저치 검증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이해식 “김순호, 특채 후 4년 8개월 만에 ‘경위’ 승진” 민주당은 김순호 경찰국장의 조직 내 고속 승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오늘(7일) 김순호 국장이 1989년 8월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4년 8개월 만에 초급 간부인 경위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 자료에 따르면, 김순호 국장은 1989년 8월 경장으로 특채되어 치안본부 대공3부 대공 수사3과로 배치됐고, 이후 1992년 2월에 2년 6개월 만에 경사로 특별승진을 거쳐, 1995년 5월에는 2년 2개월 만에 경위로 다시 승진했습니다.이해식 의원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1990년 당시 순경 공채자가 경위 직급까지 승진하는 데에 최소 15년, 통상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김순호 국장은 순경을 건너뛰고 경장으로 특채돼, 4년 8개월 만에 경위 직급에 이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채용과정부터 ‘인천 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인노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에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했다는 것이 합리적이다”면서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보상이다”고 주장했습니다.앞서 김순호 경찰국장이 행안부 경찰국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직후,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경찰로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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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 구산동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 유적 현장. 중앙부의 거대한 상석을 중심으로 주위에 막대한 분량의 박석들이 촘촘하게 땅에 박힌 채 길이 86m, 넓이 1652㎡(500여평)의 대규모 묘역을 형성한 얼개를 보여준다. 최근 정비업체의 훼손 사태가 일어나기 전 찍은 사진이다. 문화재청 제공“원형 복구는 불가능해요. 유적 핵심이 뭉개진 만큼 국가사적 지정은 어렵다고 봐야지요.”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은 한결같았다. 지난 2006년 발견 당시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로 확인되면서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온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현재 경남도 기념물)는 지자체의 무리한 복원 공사로 나락에 떨어지게 됐다. 김해시가 업체에 의뢰해 공기에 쫓기며 복원 정비 공사를 벌이다 핵심인 상석 아래 묘역 박석 등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형을 멸실시킨 유적 파괴 여파로 사적 지정 작업이 사실상 무산되고, 기존 지방기념물도 경남도에서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구산동 고인돌은 문화재 지위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지난 5일 낮 구산동 지석묘의 훼손 현장을 둘러보고 온 문화재위원들은 “국가사적 지정의 선결 조건인 유적의 진정성과 역사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됐고,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사적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매장·사적 분과 문화재위원들과 직원을 현장에 급파해 무단 현상변경으로 문화재 관련 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이번 주 안에 경남도와 김해시를 상대로 정비사업 경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을 원형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 관련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훼손 규모와 남아있는 지하 유적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 발굴조사도 곧 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훼손 사실이 드러난 뒤 찍은 김해 구산동 지석묘 유적 현장. 거대한 상석 왼쪽에 업체가 무단 복원한 박석들로 이뤄진 묘역이 보인다. 정비업체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박석들을 원래 자리에서 무더기로 뽑아내어 씻은 뒤 다시 박아넣는 방식으로 무단 복원했다. 문화재청 제공김해시 쪽은 <한겨레>가 5일 유적 훼손 사실을 처음 보도한 뒤 파문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어 “경남도의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렸다”고 정비사업 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햇빛, 비바람에 훼손된 (고인돌 상석 아래) 바닥돌을 하나하나 손으로 빼 고압 세척, 표면 강화처리한 뒤 다시 그 자리에 박아넣었고 중장비는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김해시 쪽의 주장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내준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 위원은 “원형이 남아있던 박석과 기단을 들어내라고 허가해준 일이 전혀 없다. 후대 유실되어 사라진 상석 주위의 일부 영역에 한정해 문화재 당국과의 협의 아래 새 부재로 박석과 기단 일부를 재현할 것을 권고한 것인데, 시 쪽이 경위를 왜곡하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남도와 김해시 사이에 앞으로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