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돈 그래픽. 연합뉴스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여기에 정부가 12월 말까지 지출을 예산대로 집행할 경우 올해 기준 재정적자는 111조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성장률과 국세 증가율을 고려한 지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로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 우주전함야마토게임 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75조7000억원)보다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0조6000억원, 2022년 86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111조6000억원 적자로 내다봤다.
적자 폭 확대는 수입·지출 바다이야기릴게임2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소득세는 11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2조800 바다이야기무료 0억원 각각 증가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조6000억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가 채무도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6조3000억원 증가한 127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잔액이 120조7000 바다이야기릴게임 억원, 외평채 잔액이 15조8000억원 각각 늘었고, 반면 주택채 잔액은 2조6000억원 줄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보다 134조2000억원 순증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성장률·국세 증가율에 맞춰 지출해야 한다“며 “재정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된다”고 지 릴게임추천 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내년도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더해지면 지출 증가가 수입을 계속 앞서 2026년 이후 연간 적자가 100조원을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향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둔화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관리재정수지는 115조9000억원 적자, 2029년에는 125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돼 중기 재정에서 연간 100조원을 웃도는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도 늘어날 거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웃돌아 2029년에는 1779조2000억원(GDP 대비 58.2%)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취약한 세입 기반에서 지출만 키워서는 재정적자 해소가 어렵다고 강조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정부는 세수가 덜 걷혀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며 “앞으로 세입 충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