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통제 권한분장을 고려한 예외적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논문.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소원의 전면적 도입 논의에 대해 "헌법이 설계한 권한 분배 구조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박종원(사법연수원 43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에 게재한 '규범통제 권한분장을 고려한 예외적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판사는 올해 2월부터 헌재에 파견 근무 중이다.
심판 대상에 따라 권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한 나눈 헌법 취지 고려해야박 판사는 위헌적 법률이 적용된 재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론적 논의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헌법의 규범통제 구조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법률'인지 '명령·규칙'인지에 따라 그 위헌성을 심사할 권한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각각 나누어 맡기고 있다.
박 판사는 "이런 점을 야마토게임연타 고려하지 않고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이 적용된 모든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헌법이 설계한 규범통제 구조를 허무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헌성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을 인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심판 권한 귀속이 달라진다면, 검증완료릴게임 이는 법률과 행정입법의 차이를 구분해 심판 주체를 명시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정입법의 위헌성까지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법원 권한 침해'박 판사는 특히 '법률' 자체에는 위헌성이 뚜렷하지 않지만,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행정입법' 단계에서 위헌성이 발생한 경우를 문제 삼았다. 행정부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바다이야기온라인 을 남용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럴 때도 해당 행정입법이 법률에 잠재된 위헌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리고,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이는 본래 법원에 맡겨진 '명령·규칙 심사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재판소가 법원의 고유 권한인 행정입법 심사 영역까지 개입하게 된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박 판사는 "헌법상의 규범통제 제도를 새로 설계하지 않는 이상,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재판소원의 범위에서도 이 같은(행정입법에 위헌성이 있는) 경우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전제로서 "법원 스스로가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 헌법 심사에 대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